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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구리

간단한 무역전쟁 해결방법

  • AD 꿀재미
  • 조회 371
  • 2019.08.07 21:04
q34g5bbq01
 
그냥 국제법을 준수하면됨
 
언론에서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데
한국이 확실하게 국제법을 어긴게 맞는 이유는
일본 주장하는 협정해석이 맞아서가 아님
일본과 한국간의 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때
협정 제 3조에 명시 되어있는 분쟁 해결 절차 이행요구를 거부했기 때문임
이것 때문에 한국은 국제법 위반일수밖에 없음 
일본이 요구하는것도 바로 이 협정 제 3조 분쟁 해결 절차의 이행임
그냥 이행하면됨
그럼 다 해결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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